조희대 입건 대법원장 현직 최초라는데
조희대 입건 대법원장 현직 최초라는데 언론사에선 다들 쉬쉬하는 모양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 형사 입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했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방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기관에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원칙으로 … Read more